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 요원들에게 지급할 전기충격 장갑 6,000켤레를 구입하기 위해 1,6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권단체들이 인권 침해와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해 온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연방정부 계약 데이터에 따르면 ICE는 켄터키주 소재 업체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Compliant Technologies)와 경쟁입찰 없이 계약을 맺었다. 장갑 6,000개와 관련 장비 및 서비스가 향후 6개월에 걸쳐 제공될 예정이다.
ICE가 도입하는 장비는 ‘CTG-5 저출력 전압 방출기’로, 손에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신체적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장치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전도성 교란 및 진정 장치’로 규정하고 수사·단속 요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요원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ICE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ICE 구금시설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민 단속 강화가 적법절차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이 미국 내 치안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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