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외국에서 생산된 전력설비가 미국 전력망에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험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14420호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공급망 취약성, 사이버 공격,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전력 인프라 접근 가능성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에너지부(DOE)는 특정 외국산 전력 인프라 장비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고, 이미 진행된 거래를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게 됐다. 다만 모든 외국산 전력장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외국 기관과 연계된 장비가 사보타주, 사이버 침입, 무단 접근, 공급 중단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일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 배전망보다는 대규모 전력망인 벌크 전력 시스템이다. 69킬로볼트 이상 송전시설과 발전시설, 변전소 및 발전소의 제어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및 방위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로 대규모 전력망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도 감시·격리·교체 또는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전력장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전력망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장비 제조업체 등은 향후 공급업체와 장비의 원산지,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 보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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