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공립학교(CPS)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분의 2 이상이 재산세를 법정 한도까지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구가 이미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 세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학교 예산 삭감과 교육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카고 선타임스와 공영라디오 방송국 WBEZ가 교육위원 후보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1개 의석에 도전하는 후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당선되더라도 재산세를 최대 한도까지 올리는 데 찬성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교육위원장 후보 3명 중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 3일 선거를 통해 교육위원 전원을 선출하는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산세 인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재산세 인상을 통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왔다. 올해 학기가 시작될 당시 교육구의 재정 적자는 7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재산세를 법정 한도까지 올리지 않았다면 적자 규모는 약 9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구는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노후 학교 건물 보수 비용, 특수교육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이미 높은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 인상에 대한 반발도 크다.
교육위원장 후보인 힐라리오 도밍게스는 주정부의 교육 지원이 확대될 때까지 재산세를 최대 한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시카 빅스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주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빅터 헨더슨은 지출에 대한 정밀 감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을 중단하면 해당 연도의 세수뿐 아니라 이후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교육위원회는 납세자 부담 완화와 학교 재정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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