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과세’의 역설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복지와 공공 재정을 확충하자는 ‘부유세(Wealth Tax)’ 도입 논의가 미국 내 주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가르는 최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5%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프라포지션 40(Proposition 40)’을 표결에 부치며 찬반 세력 간의 거대한 표대결을 치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입법분석실은 단기 세수 확보를 예상하지만, 실제 경제 지표와 통계는 고율 과세 추진 이후 자산가와 기업 본사의 텍사스·플로리다 이탈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상위 1% 소득자가 주 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던 구조에서 이들의 이탈로 세입 기반이 부실해졌고, 결국 수백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채우기 위해 주 정부가 간접세와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그 재정적 대가를 서민과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통계적 수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자본 유출 데이터와 서민층으로 전가된 경제적 피해 수치는 현재 일리노이주의 선거 국면으로 그대로 옮겨와 후보 간 표심 잡기 경쟁의 핵심 무기가 되고 있다. 일리노이에서는 쿡 카운티 등을 중심으로 백만장자 가산세 도입 관련 자문 투표(Advisory Question) 등이 논의되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표심 대결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진보 성향 후보와 노동조합 등은 부유층 과세를 통한 공립학교 예산 확보 및 재산세 감면이라는 슬로건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 서민 유권자층의 투표장 결집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및 중도파 후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증된 통계적 부작용을 근거로 삼아 격렬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일리노이 하원 원내대표 짐 더킨이나 상원 원내대표 존 커튼은 일리노이 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개인 소득으로 과세되는 합자회사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고소득 과세 강화가 중소기업의 투자 축소와 고용 경색, 임금 동결로 즉각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를 핵심 근거로 이 법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자산가 이탈은 결국 소득세 수입이 마르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결국 중산층의 지방 재산세와 소비세가 올려진다는 ‘서민 세금 폭탄론’은 무당층과 중도파 표심을 흔드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부자 과세를 통한 복지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결집하려는 전략과, ‘자본 이탈로 인한 고용 불안 및 중산층 조세 부담 전가’라는 통계적 현실론을 내세운 반격 중 어느 쪽에 유권자들이 표를 던질지가 이번 일리노이에서의 최종 승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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