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우편투표 제한법 통과···민주당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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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출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5일 우표투표 제한을 골자로 한 투표제한 주법안(SB 202)에 서명하고 있다.[로이터]

트럼프 ‘대선사기’ 주장 속 공화당 주도로 추진
바이든, “21세기 흑백차별법 끝나야” 강력 비판

조지아주에서 25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민주당과 유권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는 이날 우편 투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100, 반대 75표,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34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우리 주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안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법안은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자재 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며 투표함 설치 장소 역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투표 감독 절차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우편투표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지게 된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우편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대선 사기’ 주장을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추진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투표 대신 우편 방식의 투표가 급증하자 ‘사기’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우편 투표 방식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기저에는 우편투표가 늘어나면 투표소에 잘 오지 않는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의 투표 참여가 늘어나 결국 민주당에 유리해진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대선 결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특히 조지아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꼽혀왔지만 지난 대선에서 28년만에, 지난 1월 치러진 상원 결선 투표에서도 24년만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공화당에 ‘충격’을 안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표 결과 조지아에서 내내 앞서다가 우편투표가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막판 역전을 허용, 선거인단 승리에 필요한 매직넘버(270명)를 바이든에게 넘겨주는 결정적 패배를 맛본 곳이기도 하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과 유권자 단체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이것은 21세기의 짐 크로“라며 ”그건 끝나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조지아주가 전날 발효한 우편투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새 투표법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옛 유행가에 등장하는 흑인의 이름을 딴 짐 크로법은 학교, 버스,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만든 흑백 차별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로 사용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투표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내가 아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를 비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상원의 민주당 글로리아 버틀러 원내대표도 ”우리는 지금 짐 크로 시대 이후 본적 없었던 투표권에 대한 거대하고 뻔뻔한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파크 캐넌이라는 흑인 여성 의원이 주지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다가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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