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충북 청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현 정부 들어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북한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민국내 간첩 5만 명이라고 했던 게 25년전 얘기이다. 지금은 12만 명 수준이란 게 정평이다. 이번에 검거된 간첩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간첩과 그에 동조하는 친북세력들은 주한미군철수, 종전선언, 미.북 평화협정체결등을 선동하기도 한다. 월남이 적화될때에도 북베트남에 직접 지휘를 받는 수만의 간첩들과 북베트남과는 무관한 반미국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북베트남과 미국의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기습적화통일이 되었다. 간첩과 친북,반미세력들을 결국 적화통일을 이끈다.
이번에 간첩 혐의로 검거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간첩단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수행 간첩 혐의는 이들에게 적용된 회합·통신 등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보다 중대 범죄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온 이들 4명은 같은 해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단에 임명됐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다른 노동단체 간부들과 문 후보 지지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 이들 중 1명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다른 1명은 당시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지령에 따라서 ‘통일묘목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났다.
이들은 북한에서 공작금 수령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결성’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지난 5월27일 이들 4명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F-35A가 도입되니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 등의 ‘지령문’과 지령을 이행한 내용의 ‘보고문’들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도 확보했다고 한다. 심지어 압수한 USB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충성맹세 ‘혈서’ 사진들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과 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간첩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정은 답방과 DMZ 평화 인간 띠 활동 등 이른바 남북화해협력·평화운동도 전개했다. 드러난 것만 봐도 이들은 최근 8년간 기존 정치인 못지않게 활발한 정치활동을 벌였고, 그중 4년간은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
물론 피의자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접촉 관련해서는 “유학 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2만 달러 공작금 수령 등도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조작”이라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국정원·검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상태이기도 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은 소름이 돋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사건 외에도 한국 사회엔 겉으로는 진보를 내세우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하는 인사와 단체가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RO 조직은 북한 지령에 따라 종북 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었다.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내란 음모를 위한 무장 조직까지 꾸렸다. 이들은 이미지 파일을 암호화한 ‘스테가노그래피’로 지령을 받았다. 2011년 ‘왕재산 간첩단’도 마찬가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꽃을 흔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치는 소위 진보단체 청년들이 등장했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하고,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일들이 반복됐다. 미 대통령과 주한 미국 대사를 대상으로 참수 경연 대회까지 열렸다. 이석기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유엔이 평가했다. 일부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부품과 기술 입수에 나섰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정찰총북, 통일선전부, 대외연락부, 국가안전보위부등은 수많은 간첩을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한국, 일본, 미국등에 내보낸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할 협력세력을 많들고 친북, 반미, 주한미군철수, 종전선언, 북.미 평화협정체결등의 여론을 조성하여 적화통일을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