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최근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고, 이와 함께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행을 위해서 조속히 한국전 종전협정을 맺자고 독촉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해 송환 이후 미국 주류언론에서 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종전협정 체결로 행동을 해야할 시기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협정후에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의 수순이 정해져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얼마전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이 빈 손으로 평양을 떠난 직후 ‘강도’ ‘갱스터’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을 비방하였는데 종전선언에 대하여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점을 주로 공격하였다. 북한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과제로서 북남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내로 종전선언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 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바로메타라고 얘기했다. 딴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종전선언에는 많은 복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종전선언은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간에 얘기가 오고 갔다. 그리고 미국과도 얘기가 된 줄로 알고 있다. 전쟁을 종식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다 같을지 몰라도 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치부하고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 종식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측 말에 따르면,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것은 전쟁을 종식짓는 결과를 얻게 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다. 사실은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 온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갖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고의적으로 만나 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목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적어도 북한이 전쟁을 종식 짓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바로메타가 되며 우리 남한과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내 세울테지만 그 이면에 깔고 있는 또다른 의도는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종전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와 처리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있다. 만일 북한이나 우리 그리고 미국이 순수한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며 마다 하겠는가? 하지만 김정은이 종전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체제보장 외에 또 다른 음흉한 흉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체제보장에 대한 성의가 담긴 종전선언은 하지않고 오히려 북한의 비밀 핵시설 위치의 신고를 하라고 했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은 김씨 왕조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며 주한미군 철수협상을 위한 ‘핵포기’는 절대로 하지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제기한 몇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그중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부분도 속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발사시 미국의 위성 추적을 피하기 쉬운 이동식 발사대를 이미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는, 얼마전 북한이 지진위험으로 폐쇄 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처럼 이미 소용성을 다한 곳이다. 그리고 북한은 6.25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미국군 실종자 유골을 발굴하기 위한 북.미실무협상을 시작하는 의제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북한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유골처리와 함께, 유골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것이 없는 의제이다.
북한은 현재 유골송환문제및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도 종전선언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니 조속히 종전협정체결을 하자고 말이다. 종전협정과 이후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공산주의 기만전술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