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관련 법안들이 시카고 교외 지역의 고유한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지방 자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 정부가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구역 설정(Zoning)에 개입하여, 기존 단독 주택 단지 내에 다세대 주택이나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각 지역의 특성과 기반 시설의 용량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라며, 스프링필드(주 수도)의 정치인들이 일률적인 잣대로 교외 지역의 지형도를 바꾸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서민 주택 공급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이 ‘강제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고밀도 개발이 진행될 경우, 평온했던 교외 마을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학군 과밀화로 인한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한, 급격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사유로 꼽힌다.
실제로 많은 교외 지역 주민들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강행되는 이러한 정책이 자칫 지역 사회의 안전과 쾌적함을 담보로 한 ‘정치적 실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진정한 주거 복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지역 공동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와야지, 위로부터의 압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지방 자치권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 정부의 권한 남용을 저지하려는 공화당과 지역 주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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