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패 경찰관이 저지른 수사 조작의 대가는 혹독했다. 무고한 시민들의 삶은 380년 동안 짓밟혔고, 시카고 시는 이를 메우기 위해 4억 7,500만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야 했다. 시카고 현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공권력 비리 스캔들의 전말이다.
시카고 시의회가 전직 형사 레이날도 게바라(Reynaldo Guevara)에게 누명을 쓴 피해자 17명에게 총 2억 6,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규모 합의안을 전격 승인했다. 단일 경찰 비리 소송 합의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거액이다. 2005년 퇴직한 게바라는 증거 조작은 물론, 가혹한 고문과 위협으로 허위 자백 및 거짓 증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철창에 갇혔던 17명의 잃어버린 세월을 합치면 무려 380년에 달한다.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면 더 큰 배상금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꺼이 합의금을 대폭 깎아주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시카고시의 재정적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가 게바라 형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수많은 합의금을 물어주고, 로펌을 동원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데 쓴 총비용은 이미 4억 7,5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에는 과거 지불한 다른 합의금 1억 5,400만 달러와 외부 변호사 수임료로만 탕진한 5,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게바라가 조작한 살인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가 뒤집힌 건수만 이미 40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20건이 넘는 억울한 누명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건은 이제 법정 싸움을 넘어 정치권 폭풍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킴 팍스(Kim Foxx) 전 쿡 카운티 검사장의 수상한 행보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팍스 전 검사장은 초기 피해자들의 무죄 입증서 발급을 집요하게 막아서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시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길을 열어주었다. 법원이 팍스 전 검사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증인 신문(증언)을 명령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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