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텍사스 낙태금지법 연일 비난···”터무니 없고 비미국적”

“로대웨이드 판결 강력 지지···시민 소송 허용 가장 악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연일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다.

텍사스주가 법을 시행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연속 메시지를 던졌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이슈 중 하나로, 보수 아성인 텍사스의 법 시행을 계기로 논란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터무니없고 거의 비(非)미국적”이라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자 곧바로 “대법원 탓에 수백만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고용 동향 연설 직후 기자들의 돌발 질문에 답한 것이긴 하지만 그 역시 이 사안을 상당히 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날 법무부가 낙태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로 대(對)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한다.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인 임신 23∼24주 이전엔 낙태가 가능하다면서 기념비적인 낙태권 인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특히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법에서 “가장 악랄한 것은 시민에게 소송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종의 자경단 시스템”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와 법무부에 법적 대응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주법 집행에 있어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