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화) 연방 법원은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와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반독점법 위반 합의에 대해 예비 승인을 결정했다.
현행 시스템은 주택 판매자가 수수료 전액(5%~6%)을 지불하고 이 수수료를 판매자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가 나눠 가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주택가격을 부풀린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주택 판매자 단체는 이러한 수수료 구조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 합의로 기존의 수수료 비율을 명시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는 경쟁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거래자들은 주택 매매 시에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수수료 0%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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