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허위 진술과 과잉진압, 차별적 언행 등으로 증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현직 경찰관이 58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탐사보도기관 인비저블 인스티튜트가 주 전역 100여 개 검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수백 건의 체포에 관여하고 최소 1,700차례 법정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불완전한 기록 관리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검찰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비위 전력을 피고인 측에 공개하는 ‘브래디 명단(Brady List)’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일부 검찰은 경찰관의 과거 허위 증언이나 폭력 전력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리노이주 남부 갤러틴 카운티에서는 검사가 반복 채택했던 경찰관의 허위 증언 사실을 뒤늦게 피고인 측에 통보했다. 명단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경찰관과 청소년 폭행 유죄판결을 받은 이도 포함됐다.
쿡 카운티의 경우 킴 폭스 전 검사장이 관련 명단을 구축했으나, 후임 아일린 오닐 버크 검사장은 2025년 기존 명단을 폐지하고 내부 공유체계 전환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일리노이주 각 카운티의 명단 관리 기준이 다르고 검찰청 간 정보 공유 의무가 없는 규정상의 허점이 무고한 사람의 유죄판결이나 부당하게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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