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주차미터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의 주차미터 운영권을 한 민간회사에서 다른 민간회사로 넘기는 매각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시카고 시의회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시의원들이 매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체결된 이른바 ‘시카고 주차미터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었다는 데에는 시장과 시의원 50명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계약에 묶여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주차미터 운영권 매각에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모건스탠리와 뉴욕의 투자회사 스톤피크 간 매각을 시의원들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존슨 시장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따르는 결과는 시의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매각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빌 콘웨이 32지구 시의원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진행 속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15일 매각 절차에 제동을 걸고 핵심 청문회를 연기했다. 앤서니 빌 9지구 시의원은 “시장이 가진 것처럼 위층에 변호사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스톤피크가 제출한 수백 쪽 분량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차미터 계약 자체는 매우 강하게 묶여 있는 구조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새 운영사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기된 핵심 청문회는 6월 25일로 다시 잡혔다. 스톤피크는 7월 중 시의회 전체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7월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8월에는 시의회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다음 기회는 9월이 될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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